17일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오른쪽)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카카오페이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이나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CI(Connecting Information,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통지서비스(CI 일괄 변환)'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타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와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측 관계자는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된다면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병무청과 같은 사례가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 편익 증대,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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