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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말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된다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면서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확인서와 등본 등 제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교 예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 제시를 계획하고 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embe@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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