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후속조치 이행 촉구 담은 공동성명서 발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ITBizNews DB]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가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7일 정부 여당과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 결과 도출 후 이행되지 않는 후속조치에 정부와 여당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는 23일 서울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규제 공동성명서를 내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 4개 택시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바 있으나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도 요청했다. 사회적 대타협 체결 후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안 마련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해 힘쓸 것을 밝혔으나 소극적인 태도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 애석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표명한다”고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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