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13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AI·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법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ICT 분야에서 지능정보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한 입법적 노력과 향후 AI·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입법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권헌영 교수가 ‘20대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를 발표했다.

같은 세션에서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과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각각 ‘21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산업기술 분야와 정치·행정 분야에서 AI·데이터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신기술 및 신산업 진흥부터, 기반구축,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혁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2세션에서는 정치, 산업, 기술, 인력, 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AI·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기회와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법령정비를 통한 제도 혁신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 자리로 진행됐다.

NIA 문용식 원장은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국가·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조망하고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입법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