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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정부·민간자본 3조7000억 투입민간기업 본격 참여를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추진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세종과 부산에 들어서는 국가 시범도시에 국가와 민간자본을 포함, 약 3조7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 시범도시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이다. 

지난 7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된 인공물길, 수변카페 예상도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간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 부산 1조4500억) 내외가 투입될 전망이다.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 간 1조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 중)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해으며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 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선제적 투자·부처사업 연계 추진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선도사업 ▲혁신기업 유치 ▲신기술 접목 분야에 내년 예산에 약 265억원을 반영한 상태며 20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인포그래픽

265억원의 시범도시 예산은 선도사업(195억원), 혁신기업 유치(20억원), 신기술 접목(50억원)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하고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연구기관·공단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접목해나갈 방침이다.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 확산 및 관련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 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 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역량이 모아진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우 기자  taewoo@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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