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청장, “특허소송 신속 해결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올해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IP-R&D를 확대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확대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위기는 결국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지식재산은 우리에게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우리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핵심수단이기도 하다”며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또한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를 도입하는 등 선 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고도화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계와 연구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색재산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가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박 청장은 “특허소송에서 모든 증거를 당사자 간에 서로 공유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의 결정 하나 하나가, 산업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심사, 심판 혁신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수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은행의 부실대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회수지원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 청장은 “우리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세계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를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나가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