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OECD 평균비 4.3배↑,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도 14.6%

▲ [한경연 자료인용]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치는 OECD 평균인 113만원에 비해서는 4.3배 수준이다.

4일 한경연에 따르면, 창업비용이 저렴한 주요 5개국은 ▲슬로베니아(0원)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 ▲아일랜드(9만원) ▲리투아니아(9만원)이다. OECD 평균 창업비용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창업비용인 490만원의 23.1% 수준이다.

2019년 한국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OECD 36개국 중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이는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한국의 창업절차는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3개였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8일로 조사됐다. 창업절차 수와 창업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창업소요시간)은 OECD 평균(5.1개, 9일)보다 작았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절차 및 창업소요시간이 짧은 주요 국가는 ▲뉴질랜드(1개, 0.5일) ▲캐나다(2개, 1.5일) ▲호주(3개, 2일) 순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 1개에 0.5일이 소요되면서 OECD국가 중 창업이 가장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OECD 국가별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창업환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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