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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기술 공존하는 정보화사회 도래, “법제도 역할 모색해야”‘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발족, 기술변화 상응하는 법제도 모색 취지
29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창립식에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국정보화진흥원]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혁명이 견인하는 미래사회에서 사람·기술이 공존하며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 논의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이 발족했다. 포럼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사회 전반에서의 변화와 법제도 이슈를 다룰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4월29일 국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 여러 분야 법제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에서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법제도 포럼을 통해 5G 시대의 망중립성, 제로레이팅과 같은 최근 현안은 물론 플랫폼 노동 이슈와 법제도 등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급속한 사회-기술 변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NIA 김형준 수석은 포럼의 취지와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AI, 데이터, 5G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걸쳐 가져오는 변화와 관련 법제도 이슈를 소개했다. 김 수석은 “급속한 기술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사회와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단국대 정준현 교수는 AI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명암 사례를 설명하면서 AI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이슈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향후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핵심 지능화 인프라 확산과 기술혁신으로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다 줄 새로운 풍요와 기회를 살리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이슈가 담론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태우 기자  taewoo@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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