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안, 한국에 악재인가 기회인가

최태우 / 기사승인 : 2019-07-01 12: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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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보복성 조치 시행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에 대한 내용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캡쳐]

-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예상, 소재기술 국산화 기회 삼을수도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일본정부가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나섰다. 반도체 제작에 필수로 사용되는 핵심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안으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사의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이번 이슈로 소재기술 국산화로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제목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담은 내용이다.


수출규제에 나서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플루오린 폴리미드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에 사용되며 리지스트는 기판(칩, PCB)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다.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소재다.


일본정부는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간소화조치를 취하며 우대해왔으나 이를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자료에 담았다. 해당 내용은 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되면 해당 소재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계약 건 당 허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일본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한다.


3개 소재 중 2개(플루오린 폴리미드, 고순도불화수소)는 각각 일본이 전세계 생산량의 90%,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면서 우리정부도 현재 진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로 국내 제조사가 과잉재고를 소진하고 생산 차질을 빌미로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기회로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산 소재 기술력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소재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한국 소재 수출규제가 일본 소재업체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일본정부가 지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SK하이닉스가 개발한 128단 1Tb TLC 낸드플래시메모리. [사진=SK하이닉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제 반도체 소재 수급이 어려워지면 탈일본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전세계에 거래망을 확보한 대기업들 위주로 이슈를 근거로 대체재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메모리반도체시장 점유율은 53%, 디스플레이는 25%를 차지하면서 최대 소재시장으로 분류된다. 제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 수급이 어려워지면 국내 제조기업의 영향도 타격을 입겠지만 한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소재업체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반도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일본 수입의존도 현황 [한국무역협회 자료인용]

한국무역협회(KITA)가 1일 공개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3개 소재에 대한 대일본 수입현황은 플루오린 폴리미드가 93.7%, 리지스트는 91.9%, 고순도불화수소는 43.9%다.


고순도불화수소의 수입의존도는 2010년 기준 72.2%에서 올해 43.9%까지 낮아진 반면, 나머지 2개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일본의 대한국 수출비중(엔화기준)은 플루오린 폴리미드가 22.5%, 리지스트 11.6%, 고순도불화수소는 85.9%다.


김건우 무역협회 연구원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길어질수록 한국기업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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