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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 예정인 인공물길, 수변카페 예상도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부산 시범도시에서 제약 없이 혁신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실증사업비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국토교통부의 총괄 아래 KAIA는 공모·사업관리를, AURI는 콘텐츠·규제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지난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56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이 지원된다. 해당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액은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로 진행된다.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 주요 내용을 반영해 2개 해당 지역(세종,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했으며 희망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 시범도시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 시범도시는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공모를 받는다.

정부는 관심 있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30일 간 신청을 받으며 2단계 평가를 거쳐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embe@it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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