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의 문제’ 주장하는 일본…우리정부, “수출규제 강화 맞다” 반박

최태우 / 기사승인 : 2019-07-19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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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 줘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며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수출규제를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성에 대한 재검토라는 일본정부의 주장이 전세계 시장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또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정부의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3개 품목의 경우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또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규모를 들며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맞춰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군사용은 방위사업청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에서 허가-판정-집행의 전문적인 지원도 받고 있어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정책관은 “인력 규모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정부부처,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다”며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된 일본보다 더 크고 전문성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면 반박했다.


일본정부가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관은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해왔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 간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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