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발표, 노동규제 완화·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심리회복 이끌어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소’로 예상한 응답은 67.3%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 26개사 중 76.9%가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에서도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투기업의 74.0%가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조세정책(10.7%) ▲서비스·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등이 뒤를 이었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 응답(65.0%)이 9.0%p 늘어났다.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노동정책 부담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변화한 외국인투자 정책 중 크게 영향 받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6.0%가 지난해 시행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지목했다.
정부가 외투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올해 2월 발표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26.7%) ▲현금지원비율 상향조정(10.7%)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4.7%)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 감면과 같은 큰 혜택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평가하는 질문에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개선 응답은 9.1%p 감소하고 악화는 0.9%p 늘었다.
이어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올해 외투기업들이 국내경기 부진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외투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투기업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이끌어 내야할 시기”라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