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확산,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위한 환경 조성돼야”

한지선 / 기사승인 : 2019-08-21 0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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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규제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제품개발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왼쪽부터)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영덕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 안창국 자본시장위원회 국장, 김현종 벨루가 공동창업자, 이태희 벅시 대표

[IT비즈뉴스 한지선 기자] 국내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쳐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나눔재단,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했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보완점을 짚고, 변화의 방향성을 찾는 계기로 작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진입 규제가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성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스타트업을 고려한 규제 영향 평가, 유권 해석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적극 행정, 스타트업-기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룰 수립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속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등 데이터 축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비표준화, 분석 및 활용 제한 등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유니콘 상위 10개 국가별 유니콘 스타트업 회수(Exit) 비율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인용]

보고서는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데이터의 확보 측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 간 실효성을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는 7453억원으로 전년동기비 16.9%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발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혁신 산업 인재 수용에 맞는 대학 정원의 탄력 운영 및 외국 인재 유입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별 스타트업 경쟁력 및 핵심요소 지표 비교

또 정부·민간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실습과 체험 중심의 기업가 정신 교육 체계 개선과 교사 교육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상협 구글스타트업캠퍼스 한국총괄은 “정부와 업계가 뜻을 모아 노력하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당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한국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 가속화를 위한 혁신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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