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사범 전문수사관 자격을 지닌 법무법인 AK 전문위원 과 해당 인증서 사진
[IT비즈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 칼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과 어떠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사수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수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를 권유 받은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Zero risk, High return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투자, 대출투자, 부동산 펀딩, 기획 부동산 등을 악용한 유사수신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내 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이 공시된 사실인지 등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유사수신 업체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오도록 유도하고 수당을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에도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 경우에는 투자하게 된 경위, 투자금 내역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소 후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고 관련 혐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그 이후 기소되어 판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홀로 진행할 경우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 하므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 자금모집책 역할을 한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자금모집책의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대 출신 등 형사사건에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경찰·검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서, 유사수신 사건에 관하여 월등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십수년 간의 수사경험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전 경찰팀장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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