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3배 규모 늘어난 42억원 투입계획 발표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미래 유망기술로 과기정통부는 전산업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국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의 사전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1개 기관이 제출한 72개 과제 중 6개를 엄선해 작년비 3배 규모인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자투표의 활용 영역이 정당경선, 대학총장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다.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속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해 투표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전자투표 활용을 확산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문서(공문서·공증문서)를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의 발급 기록(2017년 기준 13만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적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발행 문서의 해외활용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아포스티유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牛)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全 단계의 이력정보를 관리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나 이행주체의 신고 내용에 의존하고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IoT 센서로부터 이력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블록체인으로 연계하는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검증체계를 갖춰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유통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한다.

부동산 거래에도 관련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금융권,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열어갈 핵심 기술이며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인증, 전자투표와 같은 신뢰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공공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 수요창출로도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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