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입 본격화,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 제외시켜야…”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7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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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전·휴대폰,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한국은 추가부담,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 2018년 12월4일 EU재무장관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시민운동가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가면을 쓴 채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발간한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명 ‘구글세’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테크 자이언트기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제조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면서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된 점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디지털세와 관련된 OECD 주요일정 [한경연 보고서인용]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받는 만큼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한다. 허나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인 만큼, OECD가 디지털사업과 관련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인 자산·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며 현지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다.

▲ 글로벌 IT기업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전략(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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