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내년도 5G 예산 87% 증액’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12-06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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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정부가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5G와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리고 5G 전략 추진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전략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5G 관련 정부 예산을 약 87% 증액한 6천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스트베드도 5개에서 12개까지 2.4배 늘려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10개 부처가 40여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5G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공공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와 제조, 교육, 행정 분야에서는 5G 기반의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는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약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규제개선 및 법령을 정비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도 약 2배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과 증강/가상현실(AR/VR), 드론과 로봇 등 산업분야별 인력양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ITU 5G 국제 표준 채택 추진계획도 담겼다. 무역보험공사는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5G 성과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5G 단말기와 장비 분야에서 각각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단말기 점유율은 2013년 32.3%에서 2018년 4분기 18.4%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2분기에는 22.3%까지 회복했다.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올해 2분기 81.6% 수준이다.

통신장비의 경우에는 2018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5% 수준에서 올해 3분기에는 11%까지 높아졌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5G 장비는 23%의 점유율을 보이며 중국의 화웨이(3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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