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핵심은 개방성·자율성·자발성”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10:00:16
  • -
  • +
  • 인쇄
전경련, 정부 개방성과 민간주도의 자율성, 기업·주민 자발적 참여 강조
▲ 토론토 워터프론트. 정부, 민간자본 등 총 2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올해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주도의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여부가 민간(기업) 부문에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해외 스마트시티의 성공요인을 ▲정부의 개방성 ▲민간 제안·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지역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3개를 꼽았다.

전경련은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Waterfront), 일본 토요타의 우븐시티(Woven City),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Kalasatama) 사례에 주목했다. 토론토 워터프론트 사업은 정부 제안-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민간기업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정부의 높은 개방성이 특징이다.

일본 토요타 우븐시티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하는 사례다.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이다.

2001년 상대적으로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법인을 설립한 캐나다 정부는 2017년 3월 전세계 기업에 사업제안서를 공모, 같은 해 10월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도시혁신 전문기업 ‘사이드워크랩스’(Sidewalk Labs)의 기획안을 채택했다.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사이드워크랩스에 계획안에 전권을 부여하고 사이드워크랩스는 지난해 6월 ‘혁신개발기본계획(Master Innovation Development Plan, MIDP)’을 워터프론트 토론토에 제출했다.

워터프론트 토론토는 지난 2월 MIDP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했으며 160개의 혁신 제안 중 90%에 달하는 144개에 동의했고 16개 제안(10%)에 대해서는 보완 및 재검토를 결정했다.

동의한 144개 제안 중에는 정책·규제 정비가 필요한 제안이 17개였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촉구한 사항도 35개에 이른다. 전경련은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제안에 정부가 높은 수용성과 개방성을 갖춘 것이 토론토가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앞서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토요타그룹도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기업 스마트시티인 ‘우븐시티’(Woven City)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후지산 인근의 토요타 폐공장 부지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한 없이 실증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정부가 기획-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븐시티 사례는 민간 기업이 제안-기획-실행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해외 스마트시티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전경련 자료인용]

핀란드는 헬싱키 시내 칼라사타마 구역에 스마트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칼라사타마의 성공 비결은 각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해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 현재 2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실증하면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경련은 해외 주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내에서 민간 권한을 확대,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스마트시티 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IT비즈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마켓인사이트

+

컴퓨팅인사이트

+

스마트카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