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반 “정부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 만족”…추가개선 필요 목소리도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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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日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 발표
▲ 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단위 %, 한경연 자료인용]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인 58.3%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72.5%의 기업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추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천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과반(57.5%)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부담 느껴
기업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을 꼽았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왼쪽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이행 부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부담 [단위 %]
조사 대상 기업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41.7%에 달했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으로는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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