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제값 받도록 하겠다”…특허청,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 신설

특허청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등 5대 중점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5대 중점계획을 공유하면서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평가 모델 개발로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허청이 이날 공개한 5대 중점계획을 보면, 우선 내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해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탑3 국가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