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5개년 계획…“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 30조원 규모로”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디지털을 바탕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 과제로 추진돼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을 달성하고, 50% 이상의 디지털 인재 정착률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인재의 지방 정착과 성장, 기술 고도화 등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의 지방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 디지털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 디지털 신산업·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지구는 지자체가 입지 강점과 융합분야(자동차, 물류, 로봇 등)에 대한 중장기 조성계획을 마련하면,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해 디지털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뒷받침하게 된다.  

또 인근 지방대학의 연구시설, 학위과정, 창업 등 핵심기능을 유치하도록 지원하고, 인근 도심의 정주환경과 연계해 청년에게 ‘일-성장-생활’이 복합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재의 성장과 정착, 이를 통한 지역 기업의 발전이 이뤄지는 선순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0년부터 광주 ‘인공지능융합산업집적단지’를 시범 조성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선정해 초기기반 구축(1단계)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4대 신기술(인공지능/디지털트윈/블록체인/메타버스) 기반이 지방에 마련되도록 해 지방 디지털 경제 체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 거점으로 ‘정보보호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본격 조성하고, 제조(영남), 농업(호남), 의료·건강(강원), 재난안전(충청) 등 분야별 강점을 가진 권역을 주축으로 AI·데이터의 분야별 융합을 선도하는 ‘권역별 AI 융합프로젝트’,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메타버스 허브 등을 구축해 지방의 주력산업과 디지털 신기술을 융합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사회혁신을 위해 2027년까지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 소프트웨어기업 100개, 디지털전환(DX) 고도화 제조기업도 5천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지방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이뤄내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산업 분야별 특화된디지털 서비스(XaaS)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XaaS 선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AI 기반 자율형 공장 등을 도입한 디지털 제조혁신 고도화 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분야별 디지털 서비스를 보급·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 2027년까지 디지털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해 디지털 기반의 지방 주민 생활·안전을 개선을 이뤄내고,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확대해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도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방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과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하는 한편,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해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아젠다로 디지털혁신이 자리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며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각 지방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해 지방에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할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