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성·고성에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경상북도 의성과 경상남도 고성에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은 드론(무인기) 테러 등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서 드론 공격의 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은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개발업체의 안티드론 기술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여부가 불명확해 관련 부처와 기업이 기술 개발·시험·검증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국토부·국정원과 협력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안티드론훈련장으로 선정했다.

의성·고성 안티드론 훈련장은 안전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과 성능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3개 부처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에 이어 지속적 협업을 진행해 안티드론 기술의 확보·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성능검증 관련 전파관리 등을, 국토부는 안티드론 훈련장 시설 지정·운영 등을 진행하고,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장 사용에 관한 수요발굴을 담당해 국가 안티드론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드론 테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개발단계부터 활용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