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제출자료 검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에 정부에 제출한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역량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제4이동통신사로서의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을 위해 설립된 신규법인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에서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301억원에 28GHz 대역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았는데, 이는 2018년 SK텔레콤 등 기존 통신3사의 해당 주파수 낙찰가(2,070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초 업계는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난맥을 고려할 때 주파수 경매의 적정 낙찰가를 1천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기존 이통사업자의 경매가까지 뛰어넘는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된 것이다.

이는 신규 사업자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매 시작가를 낮췄지만 이러한 정부의 배려를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초기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파수 할당 대가 1차 납부와 운영비로도 빠듯한 수준으로 재정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됐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이달 초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와 자본 조달 계획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제4이동통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500억원 외 설비 투자와 서비스 투자를 위해 3분기 중 증자를 통한 1,500억원의 자금이 계획돼 있다"면서 우려 불식에 나섰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이달 초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1차 낙찰 금액인 430억원을 냈다. 이 금액은 경매 대가인 4,301억원의 10%다.

스테이지엑스가 1차 금액을 납입함에 따라 기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4이동통신사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