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지급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예산을 보조받기 원하는 대학들로부터 학생인건비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지원 방안으로 언급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후속조치로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액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생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도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스타이펜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운영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한국형 스타이펜드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 한국형 스타이펜드 참여 희망 대학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관별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다만 세부계정 병행 설치가 불가했던 기존 학생인건비 관리제도와 달리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병행 설치 운영할 수 있어 대학별 상황에 맞는 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연구책임자별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인건비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연구책임자 계정의 학생인건비 누적 잔액 총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말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계정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 계정으로 이관하게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을 촉진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점검체계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위한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단,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을 하는 재정지원의 큰 틀은 결정됐지만, 재원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 확산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 사항 안내를 위해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는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강원권 등 권역별로 진행되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 후에는 질의 응답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