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급 회의 참석…법 집행 사례 공유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소비자 장관회의)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대표로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에 관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올해 처리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을 설명하고 올해 초 다크패턴 규율을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같은날 열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에 대한 회의에서는 해외직구 확대 등 새로운 거래 환경과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 안전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소비자 당국의 역할을 소개한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표한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소비자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 대응하는 전세계 소비자 당국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소비자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소비자 당국과의 협력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