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대응…정부, 반도체 업계 경쟁력 키운다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담 부과가 우려되는 반도체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등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돌출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 지원 확대, 세제·금융 지원 강화,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 등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국내 AI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4대 분야(자동차/로봇/방산/IoT)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이용 첨단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설계 소프트웨어(SW)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하는 한편, 관세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