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재정투자 33조원으로 확대…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3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는 최대 50%의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첨단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율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50%이며 중견기업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가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의 신진 석·박사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연구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팹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실증장비를 팹리스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 확대하는 것이다.

신경망프로세서(NPU), AI반도체,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6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규모를 3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투자 지원이 18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인프라 구축 지원이 3조1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차세대 반도체 개발 및 인재확보 등 재정사업이 5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분 중 2조5000억원가량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정책 금융과 한국전력공사 부담분(송전선로 지중화)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약 5천억원 규모는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은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인재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AI 분야 추경을 통해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