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패권 경쟁 대응…美 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한다

미국 정부가 자율운행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시장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핵심 키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 교통부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개발기업에게 연방안전규정 일부에서 면제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대, 페달이 없는 차량도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에 공개적인 사고 정보를 보고 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 

각 주마다 각기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규제를 정비해 미국 전체에 일관적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부의 방침이 규제 완화에 맞춰진 만큼 자율주행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웨이모 로보택시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의 자율주행차량 시범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보다 완화된 자율주행차 규제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1만1파운드(약 4.5t) 이상의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대형 트럭에 대해서는 공동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1만파운드 이하 차량에만 적용함으로써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자율주행 테스트만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도 운행 허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무게 규정을 완화를 담은 이번 규제 완화로 대형 트럭까지 자율주행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와 함께 DMV는 자율주행차 시범테스트 허가에 대한 규정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으로, 새로운 자율주행차 규제는 45일간의 의견수렴과 공청화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크게 공헌하고, 정부 요직을 맡게 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몰렸던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테슬라 주가를 가파르게 상승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테슬라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출시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으며, 캘리포니아주 오스틴에서 6월 시작될 사이버캡 택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상호관세 등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논란으로 하락세 있던 테슬라 주가도 반등해 25일(미국시간) 테슬라는 10%에 가까운 주가 급등을 기록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등은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 자율주행 시범 테스트를 위한 예외 차량의 수 확대, 안전기준 현대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다. 시범 서비스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가 시민 안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사고 정보 데이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럭 운전사들의 반대도 극복할 해결해야 할 점이다. 상업용 트럭 노동조합은 자율주행 트럭의 안전문제와 함께 자율주행 트럭이 수십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조직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