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 연다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DEPA 가입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와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3개 국가 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1월7일 발효됐다.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가 간 교육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최근 DEPA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치고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방형 복수국 간 협정을 지향하는 DEPA는 향후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DEPA 가입으로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하고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