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PTPP 가입신청 공청회…수출시장·공급망 확대

산업통상자원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CPTPP 가입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 관계자, 전문가,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산업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공청회는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확보,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역내 다자간 공조에 참여한다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추가개방에 따른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피해분석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해온 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소관부처에서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보완대책 방향에 대해 농수산분야의 충분한 피해보전과 함께 피해품목 경쟁력 제고, 국내 수요기반 확충, 구조개선, 생활여건 향상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업분야 소부장‧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패키지와 대중소 상생협력, 판로 확충 등 CPTPP 관련 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농수산 분야의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CPTPP 가입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