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미디어-플랫폼 간 뉴스 이용료 집단협상 돕는 법안 냈다

미국에서 미디어(언론사)가 구글, 페이스북(메타) 등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이용료를 두고 집단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저널리즘 경쟁 및 보호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 존 케네디(공화당)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시실린(민주당), 켄 벅(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로이터는 이들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뉴스 조직이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에서 집단적으로 협상하고, 공정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1,500명 미만의 상근 직원을 보유한 언론사, 네트워크 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이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해 다른 대형 플랫폼 기업과 더 나은 거래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특히 최소 주간단위의 뉴스를 발행하는 모든 언론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 지난해 3월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