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확산…30개 분야 규제 혁신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 과제 30개를 뽑아 선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전반에 융·복합돼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신산업인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춰 선제적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모든 분야에 공통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혁신의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그간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사업 통합 창구의 부재로 운영상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수요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을 총괄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범부처 차원의 제도 정비에도 나서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하고, 교육부는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허청은 상표 관련 제도 개선해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문체부와 함께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IP)의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메타버스 내 다양한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고, 가상공간 구축 관련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도 제작해 저작권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경찰청도 경찰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을 마련해 신기술을 통한 시민 안전 증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증강현실(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초국경적 서비스 특성을 지닌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해 국경 간 IP 침해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 구성을 위한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적 규제 이슈도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련법 개정방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과제의 수정·보완, 신규과제 발굴 등 주기적인 재설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