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명이 포함된 휴대전화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2021년 66만여건에서 2022년 15만여건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8월 기준 24만여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말까지 32만여건으로 산술돼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는 전년비 2배가량 폭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가 2021년 66만여건에서 2022년 15만여건까지 감소한 데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의 영향이겠으나, 2022년 15만여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24만여건까지 급증하며 관계부처 합동대책은 그 효과를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KISA의 제출자료는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 건수일 뿐 전체 유통 건수가 아닌 만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는 훨씬 더 많은 스팸문자가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운하 의원은 “일반광고와 시중은행을 사칭한 스팸문자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또 “은행사칭 문자스팸으로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절차와 피해자의 심리적, 물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민생을 혼탁하게 하는 은행사칭 스팸문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 고강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