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만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신설된다.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반도체 전 분야 심사가 가능해져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이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심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달 기술 유출방지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허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왔다.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한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심사효율과 품질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조직개편에서는 이밖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IoT,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을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이번 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특허청의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