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방산 수출 9위인 우리나라가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면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3조8000억원 증가하고 고용은 3만60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최근 폴란드 진출 등으로 2020년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5.8배 늘었다.

이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원에서 2027년 29조7000억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터키 등 신흥 수출국이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기 수입 점유율 상위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개척하며 수출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지 생산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유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산업 협력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은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방산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방산 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당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방산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하고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 한·미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 간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기조를 활용해 첨단무기의 개발-생산-수출에 이르기까지 공동개발 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령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양국의 수요가 있는 무기를 선정해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다.

이외에도 현지화를 위해 구축한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으로의 수출 교두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