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020년대를 시작은 올해 기술 트렌드를 보자면 광범위한 규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 강력한 컴퓨팅파워, 클라우드 경제가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십 년, 2010년대가 처음 시작되었을 당시보다 25배나 많은 디지털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 2020년대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을 통해 2020년대 주목해야 할 10개 기술정책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후변화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 흐름을 살펴보면, 지구가 임계점에 다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테크 산업을 비롯해 향후 10년간 주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와 기술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도구 중 하나로 입증될 것이다.
현재 탄소 문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기후 문제는 이미 다각적이다.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고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를 통한 통찰력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짧게는 5년에서 10년 안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문제로 어느 나라 혼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지구 보존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의견과 행동이 중요하다.
2. 민주주의 수호(Defending Democracy)
75개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조사해 발표한 2019년 연간 민주주의 지수(Annual Democracy Index)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치는 2010년대 중반에 최고조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 및 정체기에 진입했다.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이 상용화되고 행동주의 기반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편향된 정보(information silo)가 급증해 민주주의가 변질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각 정부, 기업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건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해킹과 이메일 유출로부터 정치 캠페인과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 명부와 선거 자체에 대한 디지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기본적 특성을 악용한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한 보호가 요구된다.
2016년에 발생한 미국 대선 캠페인 해킹사태와 2017년에 발발한 워너크라이(WannaCry)와 낫페트야(Not-Petya) 같은 랜섬웨어 공격 등 민간 영역에 사이버 공격이 침투했던 선례들이 2020년대에도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3. 저널리즘(Journalism)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저널리즘을 필요로 하지만 전통 미디어 시장은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2018년에 집계한 방송 산업 종사 인력은 3만7900명으로 2015년 대비 14%, 2004년 대비 47% 감소했다고 한다. 전통 미디어 산업의 수익원은 소셜 미디어, 검색 엔진,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 등 닷컴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폭 감소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언론인 보호와 저널리즘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AI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 미디어 산업이 양질의 저널리즘 생태계 조성을 이끌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AI 기술로 딥페이크(Deepfakes)를 감별해 영상 조작으로 인한 허위 사실 유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클루니정의재단(Clooney Foundation for Justice)과 협업해 인권 남용, 부패, 분쟁 분야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미국 비영리단체인 언론인 보호 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해당 분야 취재 기자 중 25명이 사망, 250명이 투옥, 64명이 실종됐다고 한다.
향후 10년간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언론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발견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AI 시대의 프라이버시(Privacy in an AI Era)
2013년 스노든(Snowden) 사태로 전 세계는 정부의 개인 정보 조회 사실에 대해 분노했다. 이에 기술 기업들은 암호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정부 기관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슈에 대응했다.
그러나 2018년에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데이터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순위의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확산되었으며, 10년 동안 49개의 새로운 국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지역적인 확산 뿐만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제1 물결은 유럽연합(EU)이 웹사이트에서 소비자 데이터 사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제정하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2 물결이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연합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의 주도에 의해 시작되었다.
2020년대에는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 목적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고, 안면 인식 및 데이터 보호 기술로 민감한 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규제의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제3의 물결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5. 데이터 및 국가 주권(Data and National Sovereignty)
한 세기 전에 연소 엔진이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되었을 때, 원료가 되는 석유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AI가 향후 3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AI를 연료로 하는 데이터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데이터 축적은 세계를 위한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기술과 지정학의 이해관계가 얽혀 국가 내 디지털 데이터 보호와 통제권을 규정하는 ‘디지털 주권’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가 보안을 위해 명문화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공공 분야의 데이터가 개방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동시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 타 국가의 발전된 기술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데이터 경제는 공 정책의 신성장동력이다. 데이터양의 증가가 ‘더 나은 AI(Better AI)’ 모델을 개발하고 AI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선도 국가들과 기업들에 데이터가 편중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디지털 주권이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Open Data Initiative)의 원동력이 되어 소규모 기업과 단체가 정보를 공유 또는 연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새로운 라이센싱 및 지적 재산권 정책이 수립된다면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 최고법률책임자(CLO) / 마이크로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