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필두로 생성AI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초 이탈리아 정부는 AI챗봇인 챗GPT 사용 금지를 발표했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워치독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탈리아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 중단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기관은 알고리즘 훈련을 위한 개인 데이터의 대규모 수집·처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미비를 지적했으며, 연령 제한 부족과 AI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AI가 편향성을 강화시키거나 특정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점 등 AI의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다.

AI의 규제 요구는 과거부터 존재했지만 최근의 AI 도입의 물살은 현 규제가 이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편향성 등 AI의 부작용 등을 억제할 안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현실에 도입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도 AI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CNBC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의 ”위험과 기회”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는 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CNBC는 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의 확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모든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의회 통과를 호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