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 범부처 협업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수립

이영 중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3 중소·벤처·소상공인 50+ 정책토론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에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50% 이상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규제 100개를 선정해 해결하고 기술 침해에 대해 일원화된 범부처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도 공유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액은 전체 기업의 47.2%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39.3% 수준이었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 지원 거점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재관도 신설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도 공유됐다. 우선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소프트웨어(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도 조성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먼저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촘촘히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도 확충한다.

이 장관은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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