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 5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배터리) 핵심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천만달러 이상 품목 중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다. 이 중 절반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다. 이 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로 집계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원료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고, 산화코발트(69.4%),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EV)의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었으나 수입량이 4천여톤(t)에서 7천여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에 달한다.

김회재 의원은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