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중기부 현장간담회, 실증·공동 R&D 지원 등 논의
부산시가 14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 성공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연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해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수소와 암모니아 추진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과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을 위한 해양 모빌리티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관련 법령의 금지·제한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등 새로운 규제혁신과 지원 체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부산시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인증 지원 ▲글로벌 진출 및 확장 패키지 지원 ▲기반 구축·실증·인증·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HD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HN, 파나시아, 제이엠피네트웍스, 오리엔탈정공, MS가스, MS이엔지 등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은 간담회에서 고온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얻는 기술인 암모니아 크래킹 실증이 규제로 국내에서 힘든 상황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 국내 실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 중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과제는 특구 계획과 제도 운용에 반영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과 신속 임시 허가 제도 도입, 정부·지자체·민간 거버넌스 운영, 해외 실증·공동 R&D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계 각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자율운항 선박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부산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를 끌어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에서 세계시장 선도 도시로 성장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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