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특허 타출원기업들로 구성된 AI 분야 IP협의체는 국내외 관련 사업계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식 발족됐다.
최근 9년 간 AI 핵심기술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 IP5(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 특허청의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 AI 핵심기술로는 학습모델, 인공신경망 설계와 AI칩(Chip) 등을 구현하는 AI 기술을 총칭한다.
특히 중국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58%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17년부터는 연간 출원량이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출원도 2015년 기점으로 연평균 54.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량으로는 2016년부터 일본과 유럽을 넘어섰다. 2018년 연간 출원량 기준으로는 중국(1만1640건), 미국(6279건) 다음으로 3위(2506건)를 유지하고 있다.
허나 최근 10년간 AI 핵심기술 분야 다출원인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위 10위에 IBM, 구글, MS 등 기업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로 학계와 연구소 출원이 많아 시장성 부문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가 간 AI 기술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AI 핵심 기술 분야 특허 선점을 위한 국내 AI 관련 산업계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특허청은 ▲IP5 AI 특허 동향 ▲IP5 특허성 판단 기준과 비교 사례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제정할 우리나라 AI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추진 방향에 대해 참여 기업들과 논의했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특허청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1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포함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IP협의체를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기업 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AI 관련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