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日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WTO 규범 위반, 양자협의 응해야”

김진수 / 기사승인 : 2019-07-05 0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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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T비즈뉴스 김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나선 일본정부를 상대로 “양자협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전세계 시장공급 체계를 흔들면서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 반하는 모순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유 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상협력국장, 소재부품정책관,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GATT 11조를 들어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주 G20회의를 개최한 일본이 공정한 무역환경을 구축한다는 오사카선언을 채택한 것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은 전략물자 4대 수출통제 체제 및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국가로서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책임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자국으로서 한국이 제안한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3일 산케이신문 보도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상대국(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WTO를 위반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은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위안부(일본 성노예피해자) 합의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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