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4 이동통신 기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3사의 과점이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통신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새로운 이통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현재의 이통3사 체제 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지원책으로 새로운 통신 사업자 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MHz 또는 1.8GHz 대역)를 할당하고, 할당대가는 기존 사업자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산정해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보다 낮은 수준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제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할당 방안은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 및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를 위해 황금주파수라고 불리우는 3.7GHz 대역 공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또 할당대가 납부방식도 주파수 이용기간 후기에 부담이 증가하도록 설계해 신규 사업자의 사업초기 진입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1년차에 총액의 25% 납부하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것에서 1년차에 총액의 10%를 납부한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해 초기 진입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향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초기 서비스망 구축 부담도 타 사업자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에게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을 요청하면, 대상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해 초기 망 구축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대 4천억원의 정책금융, 세액공제 등의 지원은 물론 정부·신규 사업자·제조사‧유통망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단말기 출시와 유통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새로운 유통 사업자의 설비 투자 부담은 물론 단말 유통 등 사업 추진의 부담까지 경감시키는 적극적인 진입 유도 정책이다. 또 신규 사업자의 요청 시 통신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입자들의 이동을 위해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재 약정기간 2년 중심에서 1년으로 변화시키고, 사업자 전환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허나 제4 이동통신 기업의 등장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안이지만 향방은 알 수 없다. 과거 통신시장 초기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던 구도에서 극도의 출혈 경쟁 속에서 현재의 통신3사 체제로 재편된 것이 현재 시장이다.

당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미국 부즈앨런&해밀턴에 의뢰한 컨설팅에서는 국내 이통 시장은 예상 최대 가입자 수와 사업자별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기지국 연동이 가능한 사업자 합병을 권고했으며, 이를 반영해 신세기이동통신이 SK텔레콤에 합병되는 등 통신구조조정이 이뤄졌던 것이다.

1999년말 전체 인구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아 예상 최대 가입자수가 더 많았던 일본 통신시장도 사업자가 3개로 축소되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통신사업자간 합병이 다수 이뤄지는 등 통신사간 구조조정이 대세로 진행됐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이통 시장은 기존 음성을 통한 소통수단에서 진화해 사람들의 삶과 업무수행에 긴밀하게 연결된 필수 기기로 변화했다.

사용자 범위도 한층 넓어져 초등학생부터 노인층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는 시대로 변화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창출되는 시장은 한층 광범위해졌다.

신규 통신사에 대한 회의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신망 구축은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며, 예상 최대 가입자 수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입자 범위가 보다 확장됐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예상 최대 가입자수가 더 증대될 가능성은 적다.

제4 통신기업의 등장이 과거의 출혈 경쟁 점화,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주파수 할당 등 정부 개입 가능성이 높은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처럼 정부 개입이 시장 경쟁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하는 것이다. 제4 통신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도 정책이 정부 개입 시장이라는 위험 요인을 더 부각시키는 딜레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 통신기업 유도 외에 알뜰폰사업자(MVNO)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해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기반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등도 추진, 자체 전산과 설비를 갖추고 요금상품을 판매하는 풀MVNO 사업자를 육성해 이통사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