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부당개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에 나선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사례를 공유했다.

소진공에 따르면,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A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소진공은 광고채널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광고물을 신고 조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업체에서 먼저 접근하며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마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