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2일 데이터특별위원회 내 ‘법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 5개 분과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담당하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TF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 법제도TF는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4차위가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 규정도 전수조사해 법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에서 법제도 이슈를 지속 검토해 대안을 도출하고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협업으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판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