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비방글을 남발하는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상반기에만 1만7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9,756건 대비 약 84%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큰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