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허데이터를 활용·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핵심 기술의 해외유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는 현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보호 정책이 중요한 상황에서 특허데이터는 글로벌 경쟁국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며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과 협력해 글로벌 특허데이터를 지속 구축·보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은 특허데이터가 범국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허청은 “특허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R&D·산업·안보 분야 특허데이터 활용 방안’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혁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사안을 짚었다.

특허청 김용훈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특허데이터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및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