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DT)이 가속화되면서 ICT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기술 경쟁은 물론,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확산되는 등 전선이 확대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통해 올해 진행될 정부의 ICT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ICT 기술 역량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2년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에만 5조원 이상의 전폭적인 투자를 집행,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초격차 전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의 미래 기술을 말한다.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정부는 국가임무·우선순위 설정에 초점을 맞춘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과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올해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G, 달착륙선,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이차전지 등에 대한 전략적 육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지난해 구성한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연구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들 3대 주력 분야에 올해 총 1,00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선제적 R&D 투자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선도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64억원) ▲차세대 반도체 대응 미세기판 기술(64억원) 차세대 반도체 장비 원천기술(25억원)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33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전략 연구실(30억원)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35억원)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다. 

◆데이터 70종 구축으로 AI 산업 지원 
급부상한 AI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지난해 1월 ‘AI 일상화·산업 고도화 계획’을 시작으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등 혁신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AI 일상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 전략을 연이어 발표한 정부는 올해 후속조치를 이행해 AI 초일류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에 다가선다는 포석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 5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성AI 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생활·산업·공공 분야 데이터 70종 구축을 추진하고, 약 44PF의 컴퓨팅 자원을 추가 확보해 총 88.5PF의 AI 컴퓨팅 자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법률·의료 등 5대 전문영역에 대한 초거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위해 383억원의 예산도 마련했으며, 2027년까지 220억원을 투입하는 차세대 생성AI 기술 개발 사업을 위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기업·산업발전 정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구심점으로 100여개 이상 국내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 협의회’를 발족시킨 정부는 각각 기존 운영하던 ‘AI법제정비단’과 ‘AI윤리정책 포럼’을 초거대·생성AI 열풍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구성해 산업 발전과 동시에 안전한 AI의 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도 올해 본격화된다. 전남·경남·대전을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2032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진행된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민간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발사 준비와 발사 운용에 일부 참여하고, 300여 산업체가 누리호 제작에 기여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3차례(2025년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 더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 완료할 계획인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 향후 민간주도 발사와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모집 중으로 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R&D 본격 추진
국가R&D와 관련해 글로벌 중심의 R&D 혁신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성장한 국가R&D 투자에 비해 질적 성과가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R&D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R&D 협력과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다. 지난해 국가R&D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올해부터 신속한 R&D 혁신을 추진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우주,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글로벌 R&D 예산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 규모로 증액했으며, 범부처 글로벌R&D 역량 확대를 위한 ‘글로벌R&D 특별위원회’도 신설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추격자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를 올해의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2024년에는 범부처 프로젝트·전략로드맵 완비는 물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차세대 기술 선점 등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200여건 이상 실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보완·실시된다. 2019년 신기술 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 실시된 ICT 규제샌드박스는 5년간 임시허가 70여건, 실증특례 130여건 등 200여건의 특례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 125건의 신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였다.

전기차 무선충전, 공유주방 서비스, GPS 앱 미터기 등 70건의 정식 사업이 시작돼 1,417억원의 매출과 2003억원 투자유치, 6,648명 신규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규제특례 기업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한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 필요성을 판단하려는 제도의 운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수용해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규제특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돼 특례 사업자의 사업 개시를 독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