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AI법정책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는 AI의 대중화를 열었던 알파고와의 바둑 대전으로 유명한 이세돌 9단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새 정부 AI법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 ▲AI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AI Standards) ▲AI법정책의 규제법적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AI법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법 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NIA 황종성 원장은 “AI 물결이 빠른 속도로 전세계를 뒤덮으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명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정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새 정부 AI법 정책 로드맵에 대한 제언’을, 법무부의 이효진 전문위원(법무부)은 ‘AI기본법 거버넌스의 방향과 표준’을,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AI법 정책의 규제법적 평가’에 대해 각각 발제하며 경제정책 중 하나인 AI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헌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위 자문위원장)가 좌장으로 김병필 교수(KAIST), 김윤명 소장(디지털정책연구소), 김태종 대표이사(월드버텍 주식회사),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임희준 부사장(SK AX), 홍대식 교수(서강대), 황창근 교수(홍익대)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AI산업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AI법 정책 방향은 물론, 기술·산업계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공유했다.

한편, NIA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를 발굴·연구하고 있다. 매년 공개세미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법조계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고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