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미국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기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7일 산업연구원의 ‘미국의 AI 전략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지난 3월2일 AI 등 미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종합진단과 정책제언을 담은 7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NSCAI 보고서는 AI를 반도체,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범용기술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10년 내 미국을 능가해 AI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할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기술경쟁력 우위를 위협받는 중대 위기에 봉착한 상태로 향후 중국과의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과거 냉전체제 대응에 준하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내 기술경쟁력위원회 신설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기술경쟁력위원회는 기술정책의 안보·경제·과학적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기술전략의 수립·이행을 점검하는 기구다.

이외 국립기술재단(NTF)을 설립하고 비국방 AI 연구개발(R&D) 예산을 320억달러 규모로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AI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제2 국방교육법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을 통해 연간 72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확보해 STEM 분야 학부에서 박사 후 과정까지 총 3만500개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안보이민법 제정도 제안했다. 미국 내 인가 대학 STEM 전공의 박사학위 졸업자 전원에 영주권을 발급하고 노동비자(H-1B) 기반의 이민 쿼터를 14만명에서 2배(28만명)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최소 2세대 이상 확보하도록 16나노(nm) 이하 미세공정에 필요한 제조장비의 수출통제도 제안했다. 

반도체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R&D 예산을 향후 5년간 120억달러 규모로 증액할 것도 권고했다. 35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 지원, 40%의 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 등도 대책으로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미중 간 패권경쟁이 장기간 지속되며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기술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바이오, 첨단통신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 공급망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 정책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한 대응 체계와 AI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